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지난 2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서울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서울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계 학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 개회식은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의 인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 이종성 국회의원의 격려사, 구본수 성악가의 축가가 이어졌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수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수 신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은 장애인이 어디에 살건 본인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유엔이 말하는 탈시설을 공간적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탈시설 패러다임과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실화’로 주제발표를 펼쳤다.
변경희 교수는 “탈시설에 있어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 주거 필요성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거주선택권이 보장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상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 없이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고광현 서울시장애인복지과장, 이민우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해 현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현실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현재 ‘탈시설’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문제가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와 유지 등 이원론으로 양분돼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