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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밀알간사
제 목    장애인 고용촉진 입법공청회
2019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학용님의 주최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8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는 109만 7천명으로,1년전보다 5만 8천명 늘었고 ,실업자는 7월 기준으로 1999년 7월 (147만 6천명)이래 20년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 또한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으며,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7월 (4.0%)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 또한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 3.1%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조차 법적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듯 작금의 일자리 대란은 현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에 기인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해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서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오늘 장애인 표준사업자의 설립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기업에서의 장애인고용확대가 더 활발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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